[이슈현장]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위 최종 권고안 내일 발표<br /><br /><br />행정안전부는 내일, 경찰 담당 부서인 '치안정책국' 신설 방안을 담은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경찰 통제 강화가 필요하단 목소리와 경찰의 중립성을 해치는 것 아니냔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요.<br /><br />내일 발표될 행안부 경찰 제도개선위의 '최종 권고안' 내용과 쟁점, 곽대경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교수 그리고 최진녕 변호사와 짚어봅니다.<br /><br /> 권고안의 핵심은 '경찰 통제 강화'인데요. 특히 행안부 내에 '치안정책국'을 만들겠단 내용이 눈에 띕니다. 이 '치안정책국'에서 어떤 업무를 하겠다는 건가요?<br /><br /> 경찰국, 그러니까 '치안정책국'에서 인사, 예산, 감찰 등을 담당하게 된다고 하셨는데, 일각에선 이런 영향력을 바탕으로 결국 행안부가 경찰 수사까지 좌지우지하게 되는 것 아니냐, 이런 우려가 나옵니다. '치안정책국' 설치에 대한 두 분의 입장은 어떠십니까?<br /><br /> 또 다른 쟁점은 행안부의 '총경 이상 고위직 인사 제청권'입니다. 경찰 고위직 인사 방식을 바꾸겠단 건데요. 지금까지 인사 방식은 어땠습니까?<br /><br /> 앞으론 '치안정책국'에서 경찰 고위직 인선을 들여다보겠단 거죠?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겁니까?<br /><br /> '치안정책국'에서 경찰 고위직 인선을 들여다보게 되면, 경찰대 출신뿐 아니라 순경 출신들의 고위직 비중도 높아질 수 있지 않냐,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시선도 있던데요?<br /><br /> 또 다른 쟁점은 '경찰청장 징계권'입니다.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에 대한 징계 요구권을 가지는 방안도 논의가 됐다고 하죠. 2년 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한 것이 모델이 됐단 얘기도 나옵니다. '경찰청장 징계권'은 어떻게 보십니까?<br /><br /> 일각에선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지휘권 폐지는 추진하면서,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을 지휘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건 서로 부딪히는 내용이 아니냐,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?<br /><br /> 이 권고안들, '시행령 재개정' 형태로 나올 예정인데요. 이건 어떤 의밉니까?<br /><br /> 어쨌든, 내일 행안부의 권고안 발표 이후, 파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. 김창룡 경찰청장은 유럽 순방 일정을 취소했고요. 김 총장이 항의의 뜻으로 거취표명을 할 가능성까지 나오는데요. 권고안 발표 이후 시행까지, 어떻게 전망하십니까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